산청군, 세외수입 체납 뿌리 뽑는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등 6월말까지 징수팀 구성 ․ 운영

  산청군이 자동차 과태료 상습 체납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

  산청군은 오는 6월말까지를 ‘과태료 체납액 집중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체납액 일소에 적극 나선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 징수팀을 구성해 체납자별 사유를 면밀히 분석해 대책을 수립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세외수입 징수팀은 체납액 납부독려와 현장 징수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압류부동산을 공매예고하고, 기간이 지난 체납자는 한국자산공사경남본부에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50만원이상, 1년이상 장기체납자는 예금 압류처분을 시행하며 60일 경과 30만원이상 차량 과태료 체납자의 경우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군은 주2회 이상 읍·면 합동 순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장기고질 체납차량은 강제 견인해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

  산청군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의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이라며 “체납자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청군은 지난해 전국 자치단체 세외수입 실적평가에서 이월 체납 목표액 100% 이상을 달성, 15개 우수 시․군 포함돼 보통교부세 산정시 체납액 징수율 증대 등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