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지역 공유토지 5필지 분할 결정
하동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개최 화심리 등 5필지…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하동군은 지난 12일 오후 2시 군청 소회의실에서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개최해 그동안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토지 5필지에 대한 분할을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이지형 판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는 건축법, 국토계획 및 이용법 등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했던 하동읍 화심리 430번지 등 5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을 결정했다.

  이날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분할개시결정에 따라 각 공유토지는 단독소유 필지로 분할이 가능하게 돼 소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소유권 행사와 토지의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 2012년부터 시행돼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이 2017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점을 감안해 보다 많은 공유토지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 민원과 지적재조사담당(055-880-20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