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지난 27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8 규제개혁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 2018 규제개혁 성과 보고회는 규제개혁 추진상황 보고, 규제쟁송사례연구반 활동보고와 제24회 학습과 토론, 우수 부서와 우수 직원 시상식 등으로 진행했다.
❍ 이날 박일호 밀양시장과 규제개혁 우수 부서장, 우수 직원, 규제쟁송사례연구반원 등 47명이 함께 하면서 규제개혁의 1년간 성과 분석으로 2019년도를 설계했다.
❍ 2018년도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밀양시 규제개혁위원회를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직종 6명의 위원을 새로 위촉하여 전문성을 갖춘 게 눈에 띈다.
❍ 규제애로 현장상담반, 기업체와 간부공무원 1대1 멘토링 제도 등을 운영하여 숨은 규제 발굴로 기업하기 좋고 시민과 소통하는 진정한 자치 시로 성장하기 위한 발돋움을 했다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 규제개혁 우수 시로의 도약을 위해 규제쟁송사례연구반을 매달 운영하여 스스로 학습과 토론, 전문가 초빙 교육을 병행해 법률해석 능력과 규제개혁 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 밀양시는 이날 규제개혁의 성과를 이루어 낸 부서와 직원의 노력을 포상하기 위해 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하여 시상했다. 평가 점수를 바탕으로 경중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우수 부서 8개와 우수 직원 7명을 선정했다.
❍ 규제개혁과제 발굴로 중앙 부처에서 수용된 경우나, 부서장이 규제업무 협조 등 관심도가 높은 경우에 더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 그 결과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일자리창출담당관이 최우수 부서의 영예를 안았다.
❍ 우수상은 기업규제 발굴에 힘쓴 기업경제과, 각종 규제 과제 발굴에 힘쓴 행정과가 각각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장려상은 교통행정과, 건축과, 미래전략과, 상하수도과, 단장면이 차지했다.
❍ 직원평가에서는 규제개선 과제를 가장 많이 발굴한 행정과 박상민 주무관이 최우수를 차지했다.
❍ 우수상에는 규제개혁 홍보와 교육에 힘쓴 김상곤 지역개발담당, 이애필 주무관이, 과제발굴과 발표에 힘쓴 조미랑, 조수빈, 정진희, 김혜영 주무관은 장려상을 받았다.
❍ 우수 직원으로 선정된 박상민, 조미랑, 조수빈 주무관이 각자 발굴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성과를 공유했다.
❍ 박일호 밀양시장은 “공무원들의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으로 밀양시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며 “2019년에도 규제개혁에 힘써 시민과 기업 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가자.”라고 전했다.
❍ 밀양시는 2019년에도 규제쟁송사례연구반, 규제애로 현장 상담반, 규제애로 상담실, 기업체와 간부공무원 1대1 멘토링,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등 규제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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