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고액체납자 대상‘고강도 플랜-B 프로젝트’전격 실시
경남 최초 국세정보 활용, 고액 체납징수 획기적 전기 마련

창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 구현을 위해 고액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경남 최초 국세정보를 활용한 체납처분방식인 ‘고강도 플랜-B 프로젝트’를 전격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초 창원시는 ▲열악한 지방재정 환경의 심각성 인식 및 기존 체납처분의 한계 노출 ▲보유재산에 대한 기존의 체납처분 방식을 벗어나 사업을 운영 중인 고액체납자를 상대로 매출 및 소득관련 과세정보 활용 필요성 인식 ▲뉴-패러다임 전개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으로, 경남 최초로 계속 사업장을 운영하는 고액체납자(500만원 이상)를 대상으로 소득관련 국세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고강도 플랜-B 프로젝트’를 계획하여 전격 가동을 위한 시범운영을 실시 중에 있었다.

  그간 창원시는 ‘고강도 플랜-B 프로젝트’ 운영계획에 따라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계속사업 여부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체납자 국세정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체납처분 고도화 작업’을 추진 중에 있어 이는 획기적인 체납세 징수기법으로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플랜-B 프로젝트’는 고액체납자 대상을 1년 경과한 5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총893명에 210억 원 규모로 확정했으며, 체납세 징수 기대효과는 50억 원(규모대비 25%) 이상으로 예상했다.

  또한 창원시는 이번 플랜-B프로젝트를 통한 체납세 징수성과에 따라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도 확대 적용해 실시할 예정이며,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우수사례 성과공유에 따른 추가적인 재정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창원시 세정과는 올해 특수시책으로 체납세 부문에서는 ‘민관 협력적 뉴-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대포차 일제정리 프로젝트’의 시행과 세외수입 체납 부문에는 ‘세외수입 체납정리 전문단’을 구성하여 열악한 재정난을 타개하고 자주재원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한 결과, 올해 5월말기준 과년도 체납세 징수액은 132억원으로 체납이월액 대비 목표치를 훨씬 상회하는 징수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작년 큰 성과를 낸 현장 중심의 맞춤형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광역체납징수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체납세 징수에 전 방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시 송성재 경제국장은 “우리시는 자주재원 확보를 통한 광역시 승격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프로젝트와 연동하여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